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우리 경제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다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 등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므로,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은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그간 행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개정안 분석을 위하여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개별 법안을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에 앞서 『2011~2015년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출간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세법개정의 방향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정책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1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정책기조가 성장 촉진에서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재정여건 악화와 중장기적인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노력도 시의적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세법개정안에서 빈번히 문제되었던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에 관한 반복적인 연장조치가 이번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차 례 >

Ⅰ. 서  론
Ⅱ. 세법개정안 종합평가
  1. 정책방향 평가
    가. 세법개정안 정책방향 평가
    나. 세법개정안 외형적 특징
  2. 세법개정안 종합평가
    가. 추가감세 철회
    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부분적 상시화
    다.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과세
    라. 일자리 창출 강조
    마. 비과세·감면의 반복적인 일몰연장
    바. 중소기업 활성화 및 R&D 지원
    사. 주택시장 안정화 강조
    아. 저소득층 근로장려 및 물가 안정화
    자. 일부 금융상품 관련 과세 확대
    차. 세제합리화
  3. NABO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분석
    가. 세목별·형태별 세수효과
    나. 기능별 세수효과
  4. 행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검토
    가. 행정부 제출 세수효과 재계산
    나. 행정부와 NABO의 세목별 세수효과 비교
    다. 행정부와 NABO의 개정항목별 세수효과 비교
Ⅲ. 주요 쟁점법안 효과분석 및 검토
  1. 추가감세 철회
    가. 2008년 이후 세율 인하 현황
    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다. 법인세 추가감세 부분 철회
  2. 고용 및 투자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나. 중소기업 고용지원 및 활성화
    다. R&D 및 환경분야 지원
  3. 주거안정 및 전월세 대책
    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
    라.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4.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나.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연장
    다. 서민밀접·독과점 품목 관세율 인하
    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연장(전통시장 활성화 포함)
  5. 공정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과세
    가.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나. 체납국세액 징수업무 위탁
    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라.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6. 일부 금융상품 관련 과세 확대
    가. 신종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나. 국내 발행 외화표시 채권(김치본드) 과세전환
    다. 서민금융상품 비과세 연장
IV.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