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조세제도

  • 2012-05-15
  • 세제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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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는 국가 재정의 주요한 수입원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각 국가에서는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 조세를 부과·징수하고 매년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는 특성상 세목이 다양하고 과세체계 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동일 세목이라도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전반과 해외 주요국들의 조세 현황을 비교·정리해 「알기쉬운 조세제도」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재정위기 극복과 각국의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수립,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정기반 마련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조세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차 례 >

I. 조세개요 
II. 소득세  
III. 법인세 
Ⅳ. 소비세제
Ⅴ. 재산과세
부록 1: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리   
부록 2: 세제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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