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분석 제73호]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 2012-07-12
  • 세수추계과
  • 4,702
I. 서 론
II.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1. 도입 목적
    2. 신청자격 및 장려금 산정기준
    3. 시행경과와 지급현황
    4. 제도 확대 방향
III. 기존연구 및 문제제기
    1. 기존 연구
    2. 문제의 제기
IV. 2012년 확대계획의 재정소요액과 분배효과
    1. 기존제도 하의 2012년 재정소요 추산
    2. 신규 제도 하의 2012년 소요재정 추산
    3. 2012년 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분배 개선효과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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