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 2013-06-04
  • 법안비용추계2과
  • 5,154

 < 차 례 >
   
   
제1부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I. TF 활동 개요
II. 재정기준선의 의미와 시사점
III. 의무지출 기준선 전망

제2부 항목별 전망방식
【지방이전재원】
I. 지방교부세
I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지지출】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노인복지
III. 장애인복지
IV. 보 육
V. 보 훈
VI. 건강보험지원
VII. 공적연금
VIII. 고용보험
IX. 산재보험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