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침체로 성장률 감소 예상
❑ 금번의 교역여건 악화국면(수출 감소)은 과거 교역여건 악화국면에 비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훨씬 크고 깊을 것으로 전망
◦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는 수출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최근의 우리나라 수출의존도(61.3%)는 외환위기 직전(29.4%)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증
◦ 무역협회는 2007년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중 수출기여도가 3.2%p이고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4.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수출부진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투자부진(재고급증, 가동률 하락, 채산성 악화, 투자부진, 고용조정, 소득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소득둔화와 고용조정으로 민간소비도 둔화될 듯
◦ 수출부진은 내수위축(특히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 예상)으로 이어져 국내경기하락을 가속화시킬 듯
◦ 외환위기이후 우리경제는 수출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
◦ 최근의 우리나라 수출의존도(61.3%)는 외환위기 직전(29.4%)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는 점이 이를 잘 반증
◦ 무역협회는 2007년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중 수출기여도가 3.2%p이고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64.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 수출부진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투자부진(재고급증, 가동률 하락, 채산성 악화, 투자부진, 고용조정, 소득둔화)현상이 나타나고 소득둔화와 고용조정으로 민간소비도 둔화될 듯
◦ 수출부진은 내수위축(특히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 예상)으로 이어져 국내경기하락을 가속화시킬 듯
2. 수출 침체로 경기회복 지연 예상
❑ 최근의 경기하강국면에서 경기 하락 폭은 외환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시기는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지 못할 듯
◦ 외환위기 때(1997년 12월)는 1998년 8월 이후 경기가 저점을 탈출하여 빠르게 반등 (IT경기호조로 인한 수출급증과 벤처기업 붐으로 설비투자 급증 때문)
❑ 최근의 경기하강국면에서 경기 하락 폭은 외환위기 때보다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 시기는 외환위기 때와 같이 빠르지 못할 듯
◦ 외환위기 때(1997년 12월)는 1998년 8월 이후 경기가 저점을 탈출하여 빠르게 반등 (IT경기호조로 인한 수출급증과 벤처기업 붐으로 설비투자 급증 때문)
❑ 최근의 국내경기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교역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해지면 국내경제의 성장동력이 매우 약화될 것임
◦ 2000년 이후 수출 및 투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어려운한 상황(고용부진, 소득부진, 소비회복 지연, 투자회복 지연의 악순환구조 지속)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의 연평균 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고용창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기가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주택가격 조기안정의 어려움,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위험, 레버리지 조기 축소 곤란, 디플레이션 위험, 자금조달 능력의 한계 등으로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 특히 신용경색이 동반되는 경기침체국면은 경기하강 폭이 클 뿐 아니라 경기 하락 기간도 길었다는 점에서 미국경기가 2009년 하반기이후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듯(하반기중 횡보하는 “L”자형 경기양상 가능성)
◦ 이는 주택가격 조기안정의 어려움,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위험, 레버리지 조기 축소 곤란, 디플레이션 위험, 자금조달 능력의 한계 등으로 미국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
◦ 특히 신용경색이 동반되는 경기침체국면은 경기하강 폭이 클 뿐 아니라 경기 하락 기간도 길었다는 점에서 미국경기가 2009년 하반기이후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듯(하반기중 횡보하는 “L”자형 경기양상 가능성)
❑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출 침체도 2009년중 국내경제도 “L”자형 경기회복 가능성
◦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부진으로 국내경제도 조기 회복되기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