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한국은행은 지난 2010년 7월 9일 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이미 이뤄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기간 중 오히려 그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정상화됨에 따라 서민층의 추가 이자부담은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을 상승시켜 가계부문의 부채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의 가계부채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가계대출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여 장·단기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신용등급별 및 소득수준별 가계부채의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거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금리 인상시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 증가가 예상되어 사전채무조정제도(pre-workout) 등과 같은 서민 금융지원 대책이 한시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형 대출 확대와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한 주택저당증권(MBS) 활성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구전략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가 가계부채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 안정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모색하려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