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II. 문헌 조사
1. 기존 연구
가. 순수 공공재와 소득재분배
나. 비순수공공재와 소득재분배
III. 기본모형
1. 개요
2. 모형구조
가. 가계부문
나. 생산부문
다. 정부부문
라. 대외거래
마. 입력데이터
바. 연산방법
IV.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1. 순수공공재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2. 이전소득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3. 공공투자지출: SOC 및 주택건설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4. 교육 및 연구개발(R&D)
가. 분석방법
나. 분석결과
5. 지출분야별 비교
V. 결론
<부 록: MPSGE 프로그램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