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II. 응능과세원칙의 조세법적/조세정책적 의미
  1. 조세법질서와 응능과세원칙
  2.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지도이념
  3. 응능과세실현의 기본요건
III. 개별 과세분야에서의 응능과세원칙
  1. 소득세 분야
  2. 법인세 분야
  3. 소비세 분야
  4. 재산세 분야
IV.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응능과세원칙
  1. 글로벌한 경제환경과 개별국가들의 조세정책적 제약
  2. OECD 국가들의 조세개혁 동향과 주요 세제개혁 모델
  3. 글로벌 경제환경의 제약하에서 응능과세원칙 실현(혹은 과세형평성의
  확보)을 위한 개별국가들의 노력과 국제적 공조
  4. 경제위기와 조세정책(세계경제위기의 시작과 이로 인하여
  야기된 조세정책 분야에서의 변화)
  5. 향후의 조세정책
V. 내재적 소득의 과세
  1. 내재적 소득의 과세
  2. 주요 국가들의 내재적 소득과 관련한 과세실례
  3. 과세의 대안과 비교
  4. 소결
VI. 응능과세를 위한 적절한 소득세 과세단위의 선택
  1. 소득세 과세단위의 경제적 의미
  2. 소득세 과세단위 결정의 주요 고려요소
  3. 주요 외국의 접근방식
  4. 적절한 과세단위의 모색에 대한 기존의 연구
  5. 소득세 과세단위와 관련한 기존의 한국, 미국, 독일의 헌재 판결
  6. 결론: 바람직한 소득세 과세단위의 모색을 위한 향후의 제도 개선 방향
VI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