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기금운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 2009-11-30
  • 사업평가국
  • 4,524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기금운용평가제도 현황
  1. 기금 현황
  2. 기금운용평가제도 현황
    가. 평가제도의 변화
    나. 평가체계

Ⅲ. 메타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
  1. 평가의 합리성
  2. 평가지표의 적정성
  3. 평가의 유용성

Ⅳ. 메타평가 결과
  1. 사업운영부문
    가. 대개도국차관지원사업(대외경제협력기금)
    나. 시설사업운영사업(공무원연금기금)
    다.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관광진흥개발기금)
  2. 자산운용부문
    가. 국민연금기금
    나. 수출보험기금
    다. 쌀소득변동보전직불기금

Ⅴ. 개선방안
  1. 평가체계 개선
  2. 평가지표 개선
  3. 평가제도 운영 개선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