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FTA 정책과 한-EU FTA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2. 한-EU FTA 협상
가. 협상의 경과 및 의의
나. 한미 FTA와의 비교
제3장 한-EU FTA 주요 내용
1. 한-EU FTA 협정의 개요
2. 상품분야
가. 공산품
나. 농산물
3. 무역규범
가. 세이프가드
나. 반덤핑
다. 지적재산권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마. 보조금
바. 원산지관련 사항
4. 투자분야
5. 서비스분야
제4장 한-EU FTA 시장개방분야 분석
1. 연구개요
2. 한-EU FTA 관세양허 주요 내용
가. 관세양허 카테고리
나. 농산물
다. 공산품
1) 한국 양허안
2) EU 양허안
3. 경제효과 추정을 위한 산업별 관세율
4. 한-EU FTA 경제효과
가. 분석모형 및 시나리오
나. 추정결과
1) GDP 효과
2) 산업별 영향
3) 수출입 영향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