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Ⅱ. 주요 세원관련 과세체계 및 현황
1. 소득세
가.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나. 소득세 공제체계
다. 소득세 세율체계
라. 소득세 세수현황
2. 법인세
가. 법인세 과세체계
나. 법인세율 변화
다. 법인세 세수 현황
3.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나. 영세율과 면세
다. 간이과세
라. 부가가치세 세수현황
Ⅲ. 장래인구구조 및 GDP 전망
1. 인구구조의 변화
2. 취업인원 수의 변화 및 근로소득자 비율
3. 장래 GDP 추계
Ⅳ. 생애소득 변화와 소득세 세수 추계
1. 가구의 소득분포 추정
2. 가구주 연령별 소득의 평균 및 분산 전망
가. 가구주 연령별 소득의 기초자료
나. 회귀분석을 통한 자연대수소득 평균의 전망
다. 가구주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표준편차의 전망
라. 자연대수소득 분산으로부터 연령별 자연대수소득 분산의 전망
3. 소득세 전망
가. 연령별 소득추정에 기초한 근로 및 사업소득세수 전망
나. 전체 소득세 수준전망
다. 장래 GDP에 대한 비율을 추세로 이용할 경우의 소득세 전망
라. 비교분석
Ⅴ. 법인세 세수 전망
1. GDP 대비 법인세수의 증가가 탄력적인 경우
가. 추정모형Ⅰ
나. 향후 법인세 세수 전망 : 추정모형Ⅰ을 통해
2. GDP 대비 법인세수의 증가가 단위탄력적인 경우
가. 추정모형Ⅱ
나. 향후 법인세 세수 전망 : 추정모형 Ⅱ을 통해
Ⅵ. 부가가치세 세수전망
1. GDP 대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2. 단순 회귀분석
3. 비교분석
Ⅶ. 요약 및 결론
1. 3대 세원 전망치
가.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치에 기초한 세수추계
나. GDP 대비 비중을 유지할 경우의 세수추계
다. 본 연구의 추정치에 기초한 세수추계 전망
2.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