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II. 통일비용 및 통일세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통일비용에 대한 거시적 접근방법
2. 통일비용에 대한 항목별 추계
3. 통일재원 및 통일세에 대한 연구
1. 통일비용에 대한 거시적 접근방법
2. 통일비용에 대한 항목별 추계
3. 통일재원 및 통일세에 대한 연구
III.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비용에 대한 평가
1. 통일과정
2. 통일비용조달 및 통일세
3.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
1. 통일과정
2. 통일비용조달 및 통일세
3.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한 평가
IV. 통일과정과 통일비용
1. 통일의 추진 방식(정치적 측면)
2. 통일의 단계(경제적 측면)
3.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4. 통일의 편익
5. 통일과정에 대한 선택: 통일과정과 통일비용
1. 통일의 추진 방식(정치적 측면)
2. 통일의 단계(경제적 측면)
3. 통일비용과 분단비용의 비교
4. 통일의 편익
5. 통일과정에 대한 선택: 통일과정과 통일비용
V. 통일비용의 산정
1. 통일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적 고려
2. 항목별 통일비용의 산정
3. 통일비용절감 방안
1. 통일비용 산정을 위한 기초적 고려
2. 항목별 통일비용의 산정
3. 통일비용절감 방안
VI. 통일비용조달 및 통일세 부과의 방향
1. 통일비용조달 방향
2. 통일세 부과의 방향
1. 통일비용조달 방향
2. 통일세 부과의 방향
VII. 결론 및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