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재정전문가 대상 재정현황 및 재정정책 인식조사(II)

  • 2010-12-01
  • 경제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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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장. 조사개요
  Ⅰ. 조사 목적
  Ⅱ. 조사 대상
  Ⅲ. 조사 설계
  Ⅳ. 조사대상 구축방법
  Ⅴ. 조사 내용
  Ⅵ.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Ⅵ. 진행현황
제 2장. 패널구축 조사결과
  Ⅰ. 패널구축 결과
    1. 전공별 패널구축 결과
    2. 재정학회 소속 여부
제 3장. 인식 조사결과
  Ⅰ. 재정 일반 및 재정 지출
    1. 재정의 역할
    2. 향후 3년간 재정지출 우선순위
    3. 반드시 필요한 국가예산 종류
    4.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국가예산 종류
    5. 예산규모 및 구조 결정집단
    6. 세계 각국 정부규모 팽창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7.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도
    8. 재정정책의 중요성
    9. 향후 국민 부담을 증대시킬 요인
    10. 10년 후 우리나라 재정여건 전망
    11. 재정관련 법률 중 개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
    12. 재정지원 확대 집단
    13. 중장기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정책
    14. 주요 이슈에 대한 동의여부 1
    15. 주요 이슈에 대한 동의여부 2
    16. 재정지원 확대 집단
    17. 세출의 구조개혁 필요성
    18.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19. 국가재정에 대한 교육
    20. 지하경제 규모
  Ⅱ. 세입 및 세제
    1.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
    2. 세금대비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3. 비슷한 그룹(소득) 대비 세 부담
    4.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5. 세 부담 강화 세목
    6. 순혜택의 크기
    7. 납세자들의 성실납부에 영향력
  Ⅲ.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 세금충원을 위한 국채 발행
    2. 우리나라 재정의 건전성
    3. 우리나라 재정의 장래
    4. 지정적자 현상 감소 시기
    5.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재원 염출
    6. 경기회복 및 재정적자의 감소
  Ⅳ. 지방재정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여부
    2. 지방재정 규모와 교부세의 역할
    3.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견
    4. 국가재정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Ⅴ. 재정관련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의견
    2. 도입된 복지제도에 대한 평가
    3. 복지제도의 부담과 혜택
    4. 도공공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제원충당을 위한 방향
    5. 사회보장 규모/신장 및 고령자 급부
    6. 건강보험/공적연금의 급부
    7. 사적 연금[보험]과 공적 연금[보험]의 관계
  Ⅵ. 한국경제 및 경제정책
    1. 한국경제 현황
    2. 경제 성장률 및 실업률 경기전망
    3. 경제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4. 경제 개선과 대통령의 역할
    5. 빈부격차 및 평균임금과 생계비의 관계
    6. 향후 5년 간 생활수준 및 자녀세대 생활수준 전망
    7. 일자리 창출의 효과
제 4장. 조세이슈 조사결과
  1. 세입 및 세제관련 내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3.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 일몰연장
  4. 소득세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인하
  5. 법인세 최고소득구간의 세율인하
  6. 소득세 최고소득구간 신설 및 세율 개정
  7. 법인세 최고소득구간 신설 및 세율 개정
  8. 세무검증제도 신설
  9. 신설되는 법인세 최고소득구간 적정 세율
  10. 세무검증제도 신설
별첨. 패널명부
  Ⅰ. 패널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