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공공건설 사업관리 평가기준 연구

  • 2010-07-31
  • 사업평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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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공공건설사업 관리: 개념 및 의미
  1. 공공건설 사업의 개념 정의
  2. 사업추진 및 관리의 의미

제3장 공공건설사업 관리 평가기준 검토
  1. (본) 타당성조사의 수행에 대한 당위성 및 법적근거 마련 타당성
  2. 민자사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분 필요성 제시
  3. 공공건설사업 자금조달방식으로서 PF 도입방안 모색
  4. 공공건설의 품질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발주제도 모색
  5. 공사비 산출기준 제시
  6. 대안발주 폐지 및 실시설계 턴키도입 방안모색
  7. 계속비 공사 평가기준 제시
  8. 사후평가 평가기준 제시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