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제 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 2장 기업 R&D 지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기업 R&D 지원의 이론적 배경
1. 기업 R&D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
2. 탐색활동(exploration) 지원의 이론적 당위성
제2절 기업 R&D 출연금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부 출연․보조금과 기업 R&D 출연금간의 관계
2. 정부보조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3. 시사점
제 3장 정부의 기업 R&D 출연금 현황
제1절 기업 R&D 출연금 제도의 역사
1. 1960~1970년대(정부주도)
2. 1970년 후반 이후(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의 본격 지원)
3. 1990년대(부처간 목적지향적 사업 전개)
4. 2000년대 이후~현재(독창적 기술혁신역량 강화)
제2절 연도별 출연금 지출 현황
1.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현황 및 추이
2. 연구개발비의 재원별 구성
3. 연구개발비 사용 주체별 추이
4. 부처별 출연금 지출 현황
제3절 기업의 성과
1. 기술적 성과: 특허
2. 기업의 사업적 성과: 매출액
제 4장 정부의 기업R&D 출연금 효과분석
제1절 분석 모형
제2절 자료 및 표본
1. 종속변수
2. 독립변수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 기업 R&D 출연금 투자효과 분석: 기업의 탐색적 활동에 대하여
2. 기업 유형별 정부의 기업 R&D 출연금 투자효과 분석
3. 이분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활용한 투자효과 분석
4. 일반적인 기업성과에 대한 기업 R&D 출연금 투자의 영향
제 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