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II.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의 의의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
2. 정부개입의 필요성
3.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효과
III. 국내외 관련기관의 평가사례와 평가방법
1. 학술문헌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들 : 생산성 증대효과를 중심으로
2. Jones and Wren (2006)
3. 지식경제부(2009) 2009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4. OECD가 제시한 분석방법 (Gábor Hunya, Mario Holzner and JuliaWörz, 2003)
IV.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평가 모형
1. 정책논리모형
2. 부가성 문제
3.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에 대한 평가
V.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평가 기준설정
1. 기본방향
2. 평가기준 제안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