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연구의 방법
5. 연구의 기대효과
Ⅱ. 공공기관 평가의 의의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배경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성과
1)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2)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3)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준방법
Ⅲ. 공공기관 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현황
1) 평가의 기본 방향
2) 평가의 목적
3)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
4) 평가의 추진체계
5) 평가의 절차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문제점
1) 평가관점의 문제점
2) 평가 절차상의 문제점
3) 기관 분류 체계의 문제
4) 중복평가의 문제점
5) 평가결과의 활용성 부족
6) 평가단 운영의 문제점
7) 평가지표 체계의 문제점
8) Long-Term Focused 바탕의 평가 필요
9) 평가방법의 문제점(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평가방법)
10) 기타 문제점 제시
Ⅳ. 유사평가 제도의 비교 분석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2.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장) 평가
3.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평가
4. 주요내용의 비교
Ⅴ. 실태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분석결과
3. 기관 사례별 현황 및 문제점
4. 분석결과 종합
Ⅵ. 201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개선방안
1. 개편배경
2. 제도개편 기본방향
3. 2011년 평가제도 개선(안)
Ⅶ.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