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금융부문 과세의 적정성과 정책방향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I. 서론
II. 한국의 금융부문 과세
III. 금융서비스 과세의 방법론
IV. 금융부문 과세의 새로운 시각
V. 향후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