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1. 연구 필요성: 권력분립과 정보 비대칭 문제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기존 연구 검토

II.  정부-의회 간 관계와 정보 비대칭 문제
  1. 정부-의회 간 관계 모델
  2. 의회의 행정부 통제 방식(police patrol v. fire alarms)
  3. 정보 비대칭 격차가 완화되는 경우 - 충격 이론 (Shock Theory)

III.  대한민국 국회의 정보 비대칭 문제
  1. 과거 정보 비대칭 해소 노력
  2. 한-미 FTA 협상 과정
    (1) 한국의 FTA 협상 진행 과정
      1) 국회의 역할에 관한 논의
      2) 협상 개시 전(2006년 6월 5일 이전)
        가. 협상 개시 단계에서의 문제점 (1) - 국회 보고 미흡
        나. 협상 개시 단계에서의 문제점 (2) - 국민의견 수렴절차의 형식적 운용
        다. 결과
      3) 협상 과정 (2006년 6월 5일 – 2007년 4월 2일)
        가. 정보 공개를 둘러싼 갈등
        나. 갈등의 심화 (1) - 권한쟁의심판 청구, 통상절차법 발의
        다. 갈등의 심화 (2) - 비공개 자료 유출 사건
        라. 결과
      4) 협상타결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 (2007년 4월 2일- 2009년 4월 22일)
        가. 협상 타결 후의 문제점 (1) - 정보 공개 미흡
        나. 협상 타결 후의 문제점(2) - 심의체계의 이원화
        다. 결과
    (2) 미국의 FTA 협상 진행 과정
      1）협상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과 역할
        가. 헌법 상 의회의 권한과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나. 상설 의회감시기구(Congressional Oversight Group)
      2) 의회의 통상 협정 관련 정보 획득 절차
    (3) 소결
  3.  국정감사제도와 정보 비대칭
    (1) 국정감사제도의 연혁 및 의의 
    (2) 정보 비대칭 상황과 국회의 국정감사 수행 실태
    (3) 국정감사 수행에서의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 
    (4)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국정감사의 내실화 필요
  4. 국회예산심의와 정보 비대칭
  5. 소결

IV.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1) 뉴딜 정책과 의회의 대응
    (2) 의회 재정비법(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의 제정
    (3) 의회 재정비법 개정
    (4)의회 재정비법 이후 의회 견제 기능의 강화
  2.  일본
    (1) 의회제도 개편의 배경
    (2) 의회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
    (3) 의회 제도 개편의 결과
    (4) 족의원(族議員)과 정보 비대칭 문제
  3. 프랑스
    (1) 2008년 헌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
      1) 헌법 개정 과정
      2)  2008년 개정 헌법의 주요내용
        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통제
        나. 의회권력의 강화
      3) 입법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
    (2) 과학기술정책평가처의 사례
  4. 소결

V.  대한민국 국회의 정보 비대칭 해소 방안
  1.  전문성 강화
    (1) 전문적 보좌인력 확충
    (2) 정책 분야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
    (3) 위원회 유임 비율 제고
  2.  정보 획득 수단 제도화
    (1) 자문위원회 보고 의무 강화
      1) 한국의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2) 통상교섭 자문기구와 보고의무 부과의 필요성
    (2) 예비감사제도 도입
    (3) 입법지원기구 기능 강화 
  3. 국회의 위상 제고- 예산법률주의를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 실질화
    (1) 예산법률주의 도입
    (2) 국회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 확대
    (3) 예산․결산 심의 지원기구 기능 강화

V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