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Ⅱ. 국고지원 현황
2.1. 국고지원의 배경
2.2. 국고지원 근거
2.3. 국고지원 내용
1) 국고지원 규모
2) 국고지원 방식
Ⅲ. 외국의 국고지원 사례
3.1.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세계적 동향
3.2. 자본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3.3.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고지원
1) 대만
2) 일본
3.4. 유럽 사회보험국가들의 국고지원
1) 프랑스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네덜란드
5) 이스라엘
6) 스위스
7) 독일
3.5.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국고지원 형태 요약
3.1.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세계적 동향
3.2. 자본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3.3.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고지원
1) 대만
2) 일본
3.4. 유럽 사회보험국가들의 국고지원
1) 프랑스
2) 오스트리아
3) 벨기에
4) 네덜란드
5) 이스라엘
6) 스위스
7) 독일
3.5. 사회보험방식 국가의 국고지원 형태 요약
Ⅳ. 국고지원제도의 문제점
4.1. 예상 수입기준 지원율의 문제
1) 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국고지원의 증가
2) 정부 실 지원액과 법정지원금의 차액 발생
4.2. 일반예산 사용에 따른 한계
1) 재원조달의 효율성 및 형평성
2) 재원확보의 용이성
4.3. 담배부담금을 활용하는 문제
1) 건강증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논란
2)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에 대한 문제
4.4. 지원된 국고지원의 효율적 사용의 문제
1)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
2) 포괄적 지원에 대한 세부전략의 부재
3)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기전의 부재
4) 징수율에 따른 국고지원의 부담
4.5. 국고지원액의 부족
Ⅴ. 국고지원제도의 개선방안
5.1. 단기적 과제
1) 국고지원 방법상의 개선
2)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지원
5.2. 중기적 과제
1) 지원된 국고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의 기금화
2) 소비기준 건강세의 신설을 통한 국고지원 재원 확보
5.3. 장기적 과제: 국고지원의 확대
1) 건강보험의 지속을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고지원의 확대
3)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국고지원의 확대
4) 지역주민 소득파악 부실에 대한 정부책임으로서 국고지원의 확대
Ⅵ. 결론
6.1. 2011년 이후의 대안
1)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2) 소비기준 건강세 개발
3) 국고지원 확대의 로드맵
6.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