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Ⅰ. 머리말
Ⅱ. 내각책임제와 예산과정
1. 예산편성과 의회
2. 예산승인과 의회
3. 예산집행과 의회
4. 예산평가와 의회
1. 예산편성과 의회
2. 예산승인과 의회
3. 예산집행과 의회
4. 예산평가와 의회
Ⅲ. 대통령제와 예산제도
1.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2.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1.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2. 미국 예산제도의 발전과정
Ⅳ. 국회의 헌법 재정조항 개정 논의
1. 예산제도와 권력구조: 예산법률주의와 국회 예산권
2. 통합재정 준칙: 기금의 근거와 국가채무의 한계
3. 회계검사권: 감사원 국회 이관
4. 예산안 제출기한 및 의결기한
5. 세입법률주의
1. 예산제도와 권력구조: 예산법률주의와 국회 예산권
2. 통합재정 준칙: 기금의 근거와 국가채무의 한계
3. 회계검사권: 감사원 국회 이관
4. 예산안 제출기한 및 의결기한
5. 세입법률주의
Ⅴ. 국회 예산제도와 예산법률주의
1. 국회 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예산법률주의의 의의1 : 예산규율의 개선
3. 예산법률주의의 의의2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1. 국회 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예산법률주의의 의의1 : 예산규율의 개선
3. 예산법률주의의 의의2 :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Ⅵ. 국회예산법의 제정
1. 재정제도 설계의 기본방향
2. 국회 예산제도 설계의 기본방향
3. 국회예산법의 주요 내용
1. 재정제도 설계의 기본방향
2. 국회 예산제도 설계의 기본방향
3. 국회예산법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