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들어가며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헌법 제54조의 입법연혁
1 예산관련 헌법조항의 변천 내역
2 예산권 배분에 관한 제헌의회의 생각

Ⅲ 외국의 예산제도와 의회의 예산 권한
    1 주요국 헌법상의 예산제도
    2 예산과정상 권한 배분의 원리
    3 예산편성에 의회가 관여하는 외국의 예

Ⅳ 예산관련 권한의 배분에 관한 국내의 이론
    1 재정민주주의(또는 재정에 관한 의회의결주의)
    2 헌법상 예산에 관한 권한의 배분
    3 예산심사권과 입법권 및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비교

Ⅴ 결론 및 제언
    1 예산편성단계에서의 국회의 공식적인 참여- 재정민주주의적 측면에서
    2 예산안 관련 보고요구권의 강화 - 협동행위적 측면에서
    3 입법권을 통한 예산편성권의 통제

[용역보고서] 헌법 제54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