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방법
Ⅱ. 사업단계별 현황
1. 계획 및 고시단계
가. 계획단계
나. 고시단계
2. 제안 및 평가단계
가. 제안단계
나. 평가단계
3. 협상 및 협약단계
가. 협상단계
나. 협약단계
4. 건설단계
5. 운영단계
Ⅲ. 학교시설 현안 분석
1. 사업참여자
2. 기본설계제공
가. 설계비 비교
나. 설계수준 비교
Ⅳ. 결론
1. 개선방안
가. 성과평가의 개선
나. 다양한 민간사업자의 참여유도
다. 학교시설 BTL사업의 고도화
2. 정책제언
가. 학교시설 BTL사업의 모델개선
나. 학교시설 BTL사업 수행의 전문성 제고
부 록
부록 1. 현황취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