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1.3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3.1 주요 연구내용
가. 예산사업의 유형화(characterization)
나. 예산사업의 파급효과 측정지표 개발
1.3.2 연구방법
1.3.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1.3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1.3.1 주요 연구내용
가. 예산사업의 유형화(characterization)
나. 예산사업의 파급효과 측정지표 개발
1.3.2 연구방법
1.3.4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Ⅱ. 예산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초분석: 단계별 분석
2.1 개요
2.2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 1단계: 산업연관분석
2.3 예비타당성 기초분석 2단계: CGE 모형분석
2.3.1 CGE 모형분석의 필요성
2.3.2 CGE 모형분석
2.3.2 CGE 모형분석을 이용한 예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모형
2.4 예비타당성 기초분석 3단계: 간이 B/C분석
2.5 예비타당성 기초분석 최종 단계: 전산화 작업
2.6 사업의 효과성 분석 관련 기존 연구
Ⅲ. 예산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배경이론 및 분석모형
3.1 인건비 내생화 산업연관분석 모형
가. 생산유발효과 모형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모형
다. 수입유발효과 모형
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모형
3.2 예산사업의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가중치 부여
3.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3 예산사업 투입비용의 범주화 작업
3.4 예산사업 정형화 작업
3.1 인건비 내생화 산업연관분석 모형
가. 생산유발효과 모형
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모형
다. 수입유발효과 모형
라.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모형
3.2 예산사업의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을 위한 가중치 부여
3.2.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3 예산사업 투입비용의 범주화 작업
3.4 예산사업 정형화 작업
Ⅳ. 예산사업 예비타당성 분석을 위한 산업연관분석: 사례 분석
4.1 모의실험 개요
4.1.1 모의실험의 필요성
4.1.2 세출과목 비목에 대한 가정
4.2 사례 분석 1: 울산신항 건설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3 사례 분석 2: 고속도로 조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4 사례 분석 3: 국가하천정비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5 사례 분석 4: 철도대학운영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7 사례분석 결과 요약
4.7 민감도 분석: 인건비 내생화 모형 vs 외생화 모형
Ⅴ. 예산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의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5.1 주요 연구내용 요약
5.1.1 예산사업에 대한 산업연관분석 방법과 그 유용성
5.1.2 산업연관분석의 예산사업에 대한 응용
5.1.3 본 연구 방법의 사업의 효과성평가에 대한 시사점
5.2 향후 연구과제
5.2.1 후속 연구의 필요성
5.2.2 후속 연구의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