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1 연구 추진 배경           
 1.2 연구 목적            
 1.3 연구 범위            
 1.4 연구 세부내용           
   1.4.1.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회수 현황 조사   
   1.4.2. 폐기물 소각시설 현장 조사 및 자체 이용 내역 조사 
   1.4.3.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      

제 2 장 국내외 폐기물 소각여열 이용현황      
 2.1 국내 소각여열 이용현황         
  2.1.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나.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다. 생활폐기물 자가처리 소각시설 현황     
  2.1.2 생활폐기물 열분해/가스화 용융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가연성폐기물의 소각 및 열분해/가스화 용융처리의 개요 
   나. 폐기물의 소각 및 열분해/가스화 용융공정의 비교   
   다. 국내에 도입된 열분해/가스화 용융로 현황     
   라. 국외 열분해/가스화 용융로 개발 및 보급 현황    
   마. 국내 열분해/가스화 용융로 시설의 잉여열 이용 현황  
2.1.3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현황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나. 사업장폐기물 자가처리 소각시설 현황      
   다. 소각전문 중간처리시설 현황 
   라. 에너지회수시설 현황   
2.1.4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이용현황  
   가. 여열 발생 및 이용현황    
2.1.5 국내 사업장폐기물 소각여열 이용현황 
   가. 여열 발생 및 이용현황    
2.1.5 소각여열 이용에 따른 경제적 대체 효과 
   가. 경제적 대체 효과 산정 근거 
   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2.2 국외 소각여열 이용현황     
2.2.1 EU         
   가. 덴마크의 현황    
   나. 네덜란드의 현황    
   다. 프랑스의 현황    
라. 독일의 현황        
2.2.2 일본         
   가. 일본의 소각여열 이용 사례  

제 3 장 폐기물 소각여열 이용 촉진 정책 및 제도    
3.1. 국내             
3.1.1. 국내 폐기물 에너지 회수 관련 규정     
   가. 폐기물 에너지 회수 정의         
   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활용 기준      
   다. 에너지 회수기준 검사방법 및 절차      
3.1.2 국내 소각여열 이용 촉진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가.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대책      
   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      
3.2 국외           
3.2.1 EU(유럽연합)         
가. 에너지 회수 정의        
나. 독일 물질순환 폐기물관리 촉진 및 환경적으로 양립 가능한 폐기물 처분법(물질순환 폐기물관리법)
다. 소각 및 매립관련 지침       
라. 유럽연합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 EU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동향      
3.2.2 일본           
가.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의 폐기물 에너지 회수 정의 
나.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       
다. 일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동향     
3.2.3 미국           
가. 미국 자원절약 및 재활용법(RCRA) 용어정의  
나.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다. 미국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동향     

제 4 장 폐기물 소각시설 에너지 회수 실태  조사  
4.1 에너지 회수 실태 조사 대상 선정     
4.2 실태 조사 결과         
4.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 부산 다대소각장         
나. 부산 명지소각장         
다. 논산 그린환경 소각장       
4.2.2 사업장폐기물         
가. 포항 동양에코(주)        
4.2.3 폐기물 소각시설 실태 비교 분석    

제 5 장 소각여열 회수․이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5.1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 현황 분석  
5.1.1 생활폐기물 소각여열 회수 및 이용 현황 자료 분석
5.1.2 자체이용 세부항목 자료 분석결과    
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나. 자체이용 세부항목 분석결과      
다. 현황 자료의 영향        
5.2 사업장폐기물 소각여열 회수․이용 현황 분석  
5.2.1 사업장폐기물 소각여열 이용현황    
5.2.2 사업장폐기물 소각여열 회수․이용 현황 분석  
가. 사업장폐기물 소각업체 설문조사     
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여열 회수의 제약요인 
5.3 개선방안          
5.3.1 소각여열 이용의 정의 및 산정 기준 마련  
가. 소각여열 이용의 정의       
나. 소각여열 생산량 및 이용량 산정     
다. 소각여열 이용량 산출표 양식(안)     
라. 모니터링 구축 방안        
5.3.2 소각여열 이용 증대 방안      
가. 기술적 산업적 증대 방안       
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       
5.4 소결           

제 6 장 폐자원에너지화 정책       
6.1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 현황   
6.1.1 개요           
6.1.2 폐자원 에너지화 계획       
6.1.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6.1.4 농수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6.1.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화      
6.2 폐자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제언      
6.2.1 개요              
6.2.2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제언   
6.2.3 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제언    
6.2.4 산업계 폐자원 및 하수슬러지 에너지화 검토 및 제언   
6.2.5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에 대한 검토 및 제언 
6.3 소결              

제 7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