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Ⅱ. 경제위기의 전개과정
1. 2008년 경제동향
2. 2009년 경제동향
Ⅲ. 위기 이후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1. 2008년의 재정정책
2. 2009년의 재정정책
3. 재정현황에 대한 평가
Ⅳ.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
1. 성장잠재력의 배양을 위한 정책 추진
2. 부담의 급속한 증가 없는 건전성 회복 추진
3. 지출의 효율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강력한 추진
V.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안
1.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계획)의 개편
2. 지출 우선순위의 조정
3. 복지지출의 개선
4.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5. 세입과 세출의 연계운영
6. 재정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