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의 기대효과      

Ⅱ.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재정구조 및 현황
  1.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개관       
    나. 고등교육 재정부담 구조    
  2. 고등교육 예산구조 및 재정지원사업 
    가. 예산구조 개관       
    나. 대학 재정지원사업      
  3.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구조 비교 
    가. 국립대학 재정 현황     
    나. 사립대학 재정 현황     
    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재정 비교   

Ⅲ.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전환    
  1.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개관    
    가. 대학재정지원정책의 의의   
    나. 대학재정지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
    다. 대학재정지원구조의 한계   
  2. 대학재정지원방식의 유형 및 전환  
    가. 재정지원방식의 유형    
    나.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다.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의 한계   

Ⅳ. OECD 주요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구조 
  1. OECD 고등교육 재정구조      
    가. 교육비 현황      
    나. 고등교육 재정투자 현황    
    다. 사적 재원의 비중 및 역할     
  2. OECD 국가의 재정지원 구조    
    가. 수업료 현황      
    나. 장학금 및 보조금 지원제도   
    다. OECD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정지원 제도 특징
  3. 주요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가. 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나. 일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다. 영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라. 시사점           

Ⅴ. 대학 등록금 결정요인 및 대학 회계 사례 분석   
  1. 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가. 등록금 수준 결정 모형        
    나. 대학 등록금 결정의 영향 요인     
    다. 변수의 정의 및 모형        
    라. 대학등록금 결정요인 분석      
  2. 국립대학 예산회계 사례 분석      
    가. 대규모 국립대학         
    나. 중·소규모 국립대학        
    다. 대학 규모별 비교 분석        
  3. 사립대학의 예산회계 사례 분석      
    가. 대규모 사립대학        
    나. 수도권 중·소규모 사립대학       
    다. 비수도권 중·소규모 사립대학     
    라. 대학 규모별 비교 분석        
  4.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회계구조 특징     

Ⅵ. 대학재정지원정책의 개선방안      
  1.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정착      
    가. 효율성 관점         
    나. 형평성 관점         
  2. 대학재정지원방식 개선과 등록금 인상억제   
    가. 단기적 등록금 인상 억제방안     
    나. 대학재정지원구조 개혁방안      
  3. 세계적 대학(World Class University)을 향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