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과 의의
제 2 장 교통 SOC 투자와 성과
    제 1 절 교통 SOC 투자 정책
    제 2 절 교통 SOC의 현황
    제 3 절 국가재정에서 교통 SOC 투자규모
    제 4 절 SOC 투자의 성과
    제 5 절 SOC 투자의 문제점
제 3 장 국제비교를 통한 교통 SOC 투자 적정성 분석
    제 1 절 SOC 투자 실물 수준의 국제 비교
    제 2 절 SOC 투자 규모 수준의 국제 비교
제 4 장 경제모형에 의한 교통 SOC 재정투자의 적정성 분석
    제 1 절 전체 SOC 적정 투자규모
    제 2 절 교통 SOC 적정 투자규모
    제 3 절 경제모형에 의한 적정 재정투자 규모
제 5 장 교통 SOC의 적정 투자 규모
    제 1 절 교통 SOC 스톡(물리적) 규모의 적정성
    제 2 절 GDP 대비 SOC 투자 비율의 적정성
    제 3 절 교통 SOC 투자 비중의 적정성
    제 4 절 교통 SOC 순자산 스톡(경제적) 규모의 적정성
제 6 장 결 론
    제 1 절 교통 SOC 투자의 적정 규모 연구 결과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