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사내유보와 관련된 국내 현황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2. 기업의 사내유보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3.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4.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1.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에 대한 정의
2. 기업의 사내유보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 조세회피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3. 우리나라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4. 사내유보 및 유보자산의 현황
Ⅲ. 해외사례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
2.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
3. 대만의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4. 각국의 유보소득과세제도 비교
1. 미국의 Accumulated Earnings Tax(AET)
2. 일본의 동족회사에 대한 초과유보금과세제도
3. 대만의 유보된 이익금에 대한 과세제도
4. 각국의 유보소득과세제도 비교
Ⅳ.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
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의의
2.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효과
1.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의 의의
2. 법인의 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