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환경영향평가 메타평가 기준 마련 및 사례 적용 연구

  • 2011-12-01
  • 사회사업평가팀
  • 5,240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3.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최근 법 개정 내용 
Ⅲ. 메타평가의 개념 및 내용     
   1. 메타평가의 개념      
   2. 메타평가의 배경 및 목적     
   3. 메타평가의 유형      
   4. 메타평가 모형       
Ⅳ. 국내·외 메타평가 적용사례     
   1. 국내 메타평가 적용 사례      
   2. 해외 환경영향평가 및 메타평가 사례    
Ⅴ. 환경영향평가의 메타평가 모형    
   1. 메타평가의 평가요소     
   2.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 평가지표의 평가방법     
   4. 환경영향평가의 메타평가 방법에 의한 종합점수 도출  
   5.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  
Ⅵ. 계층분석과정(AHP) 분석결과     
   1. 자료수집 및 방법      
   2. 분석 결과의 종합      
   3. 집단 간 차이 분석결과     
   4. 소결       
Ⅶ.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