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세계잉여금의 현황   
  제 1 절  세계잉여금의 정의    
  제 2 절  세계잉여금 관련 법령   
  제 3 절  세계잉여금 발생 및 운영현황   
  제 4 절  세계잉여금의 문제점    
제 3 장 주요국의 재정준칙과 정책의 변천과정 
  제 1 절  주요국의 재정준칙의 변천과정  
  제 2 절  미국의 재정준칙    
  제 3 절  스웨덴의 재정준칙    
  제 4 절  영국의 재정준칙    
  제 5 절  네덜란드의 재정준칙    
  제 6 절  호주의 재정준칙    
  제 7 절  캐나다의 재정준칙    
  제 8 절  일본의 재정준칙    
  제 9 절  독일의 재정준칙    
  제 10 절  프랑스의 재정준칙    
  제 11 절  기타 국가의 재정준칙   
  제 12 절  요약 및 시사점    
제 4 장 세계잉여금 처리의 개선방안   
  제 1 절  세계잉여금 처리과정에서의 국회참여  
 제 2 절  세계잉여금 배분대상의 정비와 준칙화  
 제 3 절  세계잉여금의 경기대응 기능강화 
제 5 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