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연구의 개요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국내 저출산 현황 및 원인
2.1. 국내 저출산 현황 및 추이
2.2. 국내 저출산의 원인
Ⅲ. 해외 저출산 지원정책 사례
3.1. 개관
3.2. 프랑스
3.3. 스웨덴
3.4. 미국
3.5. 성공요인 및 시사점
Ⅳ. 저출산 지원정책의 현황 및 효과
4.1. 추진 배경 및 경과
4.2.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 내용 및 효과 분석
4.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내용 및 검토
Ⅴ. 저출산 지원정책의 개선 및 재원배분 방향
5.1. 저출산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2. 저출산 지원정책의 재원배분 방향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