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기초노령연금의 정의 및 제도
1. 기초노령연금
2. 소득의 공제범위
3. 재산의 공제범위
4. 부채의 공제범위
5. 사례
6.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1. 기초노령연금
2. 소득의 공제범위
3. 재산의 공제범위
4. 부채의 공제범위
5. 사례
6. 2010년 기초노령연금 현황
Ⅲ.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에 대한 쟁점
1. 제도 개편 논의
2. 재정소요액 추계 변수
1. 제도 개편 논의
2. 재정소요액 추계 변수
Ⅳ. 기초노령연금 재정소요액 추계와 관련된 기본 예측
1.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에 관한 예측
2. 최저생계비 예측
3.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예측
4. GDP 예측
5. 기초노령연금 추계
1.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에 관한 예측
2. 최저생계비 예측
3.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 예측
4. GDP 예측
5. 기초노령연금 추계
Ⅴ. 기초노령연금 재정소요액 추계
1. 본 연구에서의 추계
2. 대상자수의 확대
3.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6% 수준으로 증가
4.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
5.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늘리는 경우
6. 소득인정액 변경(빈곤선 140% 및 150%)
7. 소득인정액 변경(빈곤선 140% 및 150%) 및 급여수준 6% 인상.
1. 본 연구에서의 추계
2. 대상자수의 확대
3.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6% 수준으로 증가
4.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
5. 수급자와 지급액 모두 늘리는 경우
6. 소득인정액 변경(빈곤선 140% 및 150%)
7. 소득인정액 변경(빈곤선 140% 및 150%) 및 급여수준 6% 인상.
Ⅵ.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