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보건의료 재정지원의 현황과 과제

  • 2011-09-26
  • 재정정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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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1. 연구목적
2. 국민보건지표의 변화와 보건의료정책의 추이
3. 우리나라 국민보건과 정신건강 지표의 추이
4.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결정요인
5. 보건의료 재정지원 현황: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출을 중심으로
6. 선진국의 사례
    6.1. OECD 국가들의 정신보건지표와 보건의료지출
    6.2. 미국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연구투자 현황
7.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과제
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