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미시자료에 기초한 소득분위별 가계의 조세부담 및 혜택분석

  • 2011-12-29
  • 세수추계팀
  • 5,180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 방법
     1. 기존연구
     2. 소득의 개념 및 소득분포 지표
     3. 부담 및 혜택 추정방법
     4. 자료의 조정
제3장 현행 제도 설명
     1. 세금 및 사회보험료
     2. 현금 급여
     3. 현물 급여
제4장 자료
     1. 재정패널자료
     2. 가계동향조사자료
제5장 추정결과 
     1. 재정패널자료
     2. 가계조사자료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