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공공기관 지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2011-12-14
  • 공공기관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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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머리말
Ⅱ. 공공부문 분류의 의의
    1. 국민경제와 공공부문
    2.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의의와 변천과정
    3. 공공부문과 재정운용: 의의와 변천과정
Ⅲ.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현황와 쟁점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현황
    2. 공공기관의 지정: 주요 쟁점
    3. 공공기관의 분류: 주요 쟁점
Ⅳ. 영국의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1. 개요
    2. 정부통제의 내용
    3. 수입의 분류
    4. 공공기관에 대한 질문지
    5. 국민계정분류위원회
Ⅴ.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1. 공공기관의 지정 기준
    2. 공공기관의 분류 기준
    3. 수입유형의 분류 기준
    4. 공공기관의 분류와 거버넌스
    5.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체계
    6.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