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국회 재정권 측면에서의 임시예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목 차 >

Ⅰ. 서론
Ⅱ. 국회재정권과 예산제도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