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기금의 현황 및 기금 과정 검토

Ⅳ. 기금개혁과정의 특징과 원인 분석

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 제도 개편 방안

Ⅵ.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