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의 효율적인 심사방향에 관한 연구

  • 2013-12-16
  • 경제예산분석과
  • 4,868
※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제 Ⅰ 장 서론
제 Ⅱ 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및 주요내용
제 Ⅲ 장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제 IV 장 주요 외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과 심사 현황
제 V 장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한계점들과 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심사방향에 대한 제안
제 VI 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