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GO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의사절차 개선 방안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대안

  • 2014-07-16
  • 경제예산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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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주요 국가의 의무지출통제방안
Ⅲ. PAYGO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제도적 현황
Ⅳ. 우리나라 예산심의과정 및 PAYGO제도 논의 현황
Ⅴ. PAYGO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의 예산안 및 법안 심사절차 개선방안
Ⅵ. PAYGO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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