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전후 재정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2014-08-14
  • 경제정책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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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의견임  
   
< 차 례 >
Ⅰ. 서론
Ⅱ. 통일전후 독일의 재정여건과 통일과정에 대한 개요
Ⅲ. 독일의 통일비용의 규모와 지출내용
Ⅳ. 독일의 통일비용 조달의 원칙과 내용
Ⅴ. 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경제 이슈와 통일비용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