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재정 위협 원인을 고려한 재정개혁 과제에 관한 연구-법리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16-12-30
  • 예산분석총괄과
  • 5,283
<차례>
Ⅰ. 서론
Ⅱ. 미래 재정 위협요인을 고려한 복지재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Ⅲ. 미래 재정 위협요인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Ⅳ.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설계방안: 재정건전화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Ⅴ. 재정헌법규정의 개정에 관련한 검토
Ⅵ. 지방 재정적 측면에서의 재정 개혁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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