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국세외수입의 정의 및 미수납액 관리
II. 국세외수입 현황 분석
1. 국세외수입 추이
2. 성질별・세부항목별 국세외수입 및 부족수납액 추이
3. 국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 및 주요항목별 분석
4. 국세외수입 관련 법령 분석
5. 국세외수입 관련 조직 분석
III.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및 해외사례 분석
1. 지방세외수입 관련 제도 분석
2. 해외사례
IV. 국세외수입 관리체계 및 문제점 분석
1. 관리법의 미비
2. 환류체계의 미비
3. 징수 및 체납 관련 동기 부족
4. 관리 역량의 부족
5. 정보시스템의 미비
V. 국세외수입 관리・개선방안: 법・제도 과제
1. 기본방향 및 우선과제
2. 구체적 개선방안
3. 장기적 관점의 방안
VI. 결론
[별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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