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거시재정모형 구축

  • 2021-08-26
  • 예산분석총괄과
  • 5,255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Ⅱ. 분석모형

  1. 가계부문

  2. 기업부문

  3. 통화 및 재정정책

  4. 시장청산 조건

  5. 해외부문


Ⅲ. 모형 추정

  1. 데이터 및 추정 방법

  2. 모수의 사전분포

  3. 모수의 사후분포


Ⅳ.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1. 모형의 연간화

  2. 한국형 재정준칙 만족을 위한 재량적 재정정책 실행 결과

  3.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식별

  4.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편익

  5. 대안적 재정건전성 반응도의 함의: 잠재적 비용


Ⅴ. 맺음말

  1. 한국형 재정준칙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 구축

  2. 실증분석 결과의 의의

  3.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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