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적
Ⅲ.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Ⅳ. 기대 효과
제2장 재정헌법의 의의와 체계
Ⅰ. 헌법상 재정조항의 의의
Ⅱ. 재정헌법 규정 체계의 비교법적 검토
Ⅲ. 재정헌법 개헌에 관한 연혁적 분석
제3장 예산원칙 및 예산법의 헌법상 도입 방안 검토
Ⅰ. 헌법상 예산원칙의 도입 규정 방안 검토
Ⅱ. 헌법상 예산법 도입 가능성 검토
Ⅲ. 헌법 개정을 위한 제언
제4장 재정 헌법상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력 및 견제
Ⅰ. 예산 과정상 의회와 행정부의 견제 및 균형
Ⅱ.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증액동의권의 의미와 역할
Ⅲ. 예산심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검토 – 사전예산협의제도 도입 가능성
Ⅳ. 의회와 행정부 간 재정상 권력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
제5장 결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