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비용추계가 법안 심사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비용추계 결과에 따라서 법안의 재정수반 내용이 변화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방법으로서 제안된 법안의 비용추계치와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 및 그 집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인 2008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사업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안심사 시 법안비용추계 결과가 감안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둘째, 제17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법률에 비하여 재정수반법안이 더욱 엄격히 심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셋째, 비용추계 결과가 재정수반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안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심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비용추계 결과는 법안 심사 시에 재정수반요인을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둘째,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심사는 다른 법안에 대한 심사에 비하여 약간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여기서도 정부제출 재정수반법안의 통과율(41.2%)이 의원발의 재정수반법안의 통과율(9.9%)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셋째, 비용추계제도가 더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대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법안의 최종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안 심사 시 재정수반요인이 정확히 고려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을 심의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