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비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 입법화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문별로 추계하기 위해 작성되었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개정안의 재정소요 추계
- 2010-06-23
- 법안비용추계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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