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부터 활성화된 입법활동은 제18대에 들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출범하고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 소요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법안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입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법안비용추계 요구에 따라 비용추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500건의 지출 수반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18대 국회에 들어서는 법안비용추계 의뢰가 더욱 증가하여 2008년 383건, 2009년 442건, 2010년 455건 및 2011년 414건 등 총 1,694건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회답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는 2003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 이래 여덟 번째 발간되는 사례집으로서, 지출 비용추계의 현황과 보완점을 알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례집의 제1부에서는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 및 2011년 지출 비용추계 관련 통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비용추계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11년 우리 처에서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중 4가지 유형별(보장, 보상, 조직, 사업) 사례 17건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17건의 비용추계서는 이미 해당 법안이 발의되었거나 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것임을 밝혀둡니다.

< 차 례 >

제1부 법안비용추계 개관 및 현황
    I. 법안비용추계 개관
    II. 국회 제안 법률안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III. 국회예산정책처 지출 법안비용추계 현황

제2부 법안유형별 비용추계 사례
    I. 보장법안
    II. 보상법안
    III. 조직법안
    IV. 사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