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6~2010년

  • 2006-10-30
  • 세입세제분석팀
  • 5,540
 

           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최근과 같이 재
정수요는 증가하고, 세입여건이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특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세 번째 세수추계 보고서인「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6~
2010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두 번의 세수추계의 오류를 거
울삼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여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 이어 세제개편(안)을 평가했고 NABO에서 개발한 조세정책 평가모형인 NABO TPAM
을 이용하여 2007년 예산에 반영될 세법개정 효과도 분석하였습니다.


           북핵 문제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한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거시
자료를 이용하는 현재의 세수추계와 세법개정 효과 추정 방식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시자료와 더불어 개별납세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근거로 하는 세수추계 모형으로 보완된
다면 거시적 관점부터 미시적 관점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수추계나 세법개정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와의 상호협조 하에 좀 더 과학적인 세수추계 시스
템을 구축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나가고 세제개편 및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 차>

요  약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세입구조
   2. 조세부담
      가. 국민부담률 
      나. 조세부담률 
      다. 사회보장부담률 
   3. 분석의견
      가. 법인세 부담의 적정성  
      나. 정확한 재정추계를 기초로 한 보험료율 조절 
      다.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III. NABO 국세수입 전망: 2006~2007년
   1. 2006~2007년 거시경제 여건
      가. 2006년 국내경제 현황 
      나. 2007년 경제여건 전망 
      다. 2007년 국내경제 전망 
   2. 2006년 NABO 국세수입 전망 
      가. 2005년 실적 및 2006년 예산과의 비교  
      나. NABO의 2005년 10월 전망과의 비교  
   3. 200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IV. NABO 총수입 전망: 2006~2010년
   1. 거시경제 중기전망
      가. 해외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나. 글로벌 불균형 조정 전망: 달러화가치 완만히 하락 예상 
      다. 해외경기순환(경기사이클) 
      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마. 경상GDP 성장률 전망  
      바. 지출 부문별 경상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  
      사. 잠재성장률 전망  
   2. 2006~2010년 NABO 총수입 전망
   3.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V.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1. 2006~200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가. 행정부의 2006~2007년 국세수입 전망  
      나. NABO와 행정부의 2006~200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2.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2006~2010년
      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2006~2010년 
      나.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2006~2010년 
      다. NABO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2006~2010년 
   3.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VI. 2006년도 세제개편(안) 평가
   1. 2006년도 세제개편(안) 개요
   2. 2006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나.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라.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 감면 정비 
      마.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선진화 
   3. 2006년도 세제개편(안)의 평가
      가. 조세정책의 목표와 2006년도 세제개편(안) 
      나. 2006년도 세제개편(안)의 쟁점 
      다. 2006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VII. 세법개정 효과 분석
   1. 분석의 전제
      가. 평가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나. 분석결과 해석시 주의사항 
      다. 세법개정 효과분석의 전제 
   2. 연도별 세법개정의 효과 분석
      가. 세법개정의 효율성 평가 
      나. 세법개정의 형평성 평가 


V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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