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을 통해 1998~2005년 기간 중 이루어진 소득세법 개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율인하 및 각종 공제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및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크게 완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및 가구의 평균한계세율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소득탄력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 중장기 조세개혁방향에 충실한 조세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검토와 각종 공제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 차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
 2. 연구의 범위및한계
 3. 연구의 구성

II. 한국의 근로소득세제
 1. 소득세제의 연혁과특징
 2. 소득세 과세체계:근로소득세를중심으로
 3. 1998년 이후 근로소득세법 상의 주요변화·
  가.소득공제제도의 변화
  나.소득세율의 변화
  다.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화

III. 유효소득세 함수추정: 1998~2005년
 1. 추정모형·
 2. 분석자료
  가.자료설명
  나.기초통계
 3. 추정결과
  가.가구주 소득에 대한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결과
  나.가구소득에 대한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결과
 4. 유효소득세 함수 추정결과 분석
  가.소득세 부담구조 분석
  나.평균한계세율 측정
  다.세수효과 측정
  라.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
  마.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IV.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2. 정책시사점
  가.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에 대한 고려 필요
  나.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도입 검토
  다.공제제도 정비

표 목차
 [표 1] 소득세법의 주요개정내용
 [표 2] 근로소득공제액: 2006 년 기준
 [표 3] 소득세법 상의 공제제도: 2006 년 현재
 [표 4] 소득세율:2005 년 기준
 [표 5] 근로소득공제제도의 변화: 1998 년 이후
 [표 6] 인적공제 제도의 변천
 [표 7] 한계소득세율의 변화
 [표 8]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변화
 [표 9] 연평균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세액
 [표 10] 연평균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세액
 [표 11] 가구주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결과
 [표 12] 모수 의 추정값과 시점 간 대체탄력성: 가구주
 [표 13] 가구의 유효소득세함수 추정결과
 [표 14] 모수 의 추정값과 시점 간 대체탄력성: 가구
 [표 15] 평균 한계세율
 [표 16] 세수의 소득탄력성 측정결과
 [표 17]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표 18] 소득세의 수평적 형평성
 [부표 1] 가구주 유효소득세에 대한 다항함수 추정결과: 1998~2001
 [부표 2] 가구주 유효소득세에 대한 다항함수 추정결과: 2002~2005
 [부표 3] 가구 유효소득세에 대한 다항함수 추정결과: 1998~2001
 [부표 4] 가구 유효소득세에 대한 다항함수 추정결과: 2002~2005
 [부표 5] 소득 별 가구주 유효소득세율의 변화
 [부표 6] 소득 별 가구 유효소득세율의 변화

그림 목차
 [그림 1] 근로소득세 결정과정(2006 년)
 [그림 2] 최고 평균유효세율의 변화: 가구주
 [그림 3] 근로소득세로 인한 효용희생의 변화: 가구주
 [그림 4] 최고 평균유효세율의 변화: 가구
 [그림 5] 근로소득세로 인한 효용희생의 변화: 가구주
 [그림 6] 소득별 가구주의 세부담 변화: 1998~2002 년
 [그림 7] 소득별 가구주의 세부담 변화: 2001~2005 년
 [그림 8] 소득별 가구의 세부담 변화: 1998~2002 년
 [그림 9] 소득별 가구의 세부담 변화: 2001~2005 년
 [부록 그림 1] 한국의 조세체계도